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로, 채무 조정과 채권자 압류 중지를 통해 안정적인 변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절차, 필요한 서류, 변제계획 작성법 등 개인회생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제도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기반으로 3년간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최대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하여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과는 다릅니다.
2. 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1단계: 신청
• 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변제계획안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동시 제출이 권장됩니다.
2단계: 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개시 결정 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 등은 중지됩니다.
3단계: 변제계획 수행
•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는 법원 지정 계좌를 통해 원칙적으로 3년간 가용 소득을 납부합니다.
4단계: 면책
• 변제 완료 시 법원은 잔여 채무를 면책합니다.
•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 (효율적인 작성 요령)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 조정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작성 시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1. 필수 기재 항목
• 신청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
• 신청 이유: 채무 조정 필요성과 현재 상황 설명
• 채무 정보: 채권자 목록, 채권 금액, 발생 원인 등을 명확히 작성
• 재산 내역: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자산 정보
• 수입·지출 내역: 월 소득과 생활비 등 변제계획의 기초 자료
2.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채권자 목록 및 부채증명서
•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3. 변제계획안 작성 요령
• 가용 소득 계산: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세금을 제외한 금액
• 변제 내용 명시: 3년간 변제 계획 및 각 채권자별 변제 금액 작성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 청산 시 채권자 배당액 이상의 금액 변제 보장
4. 대법원 양식 활용
•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의 장점과 유의사항
장점
• 잔여 채무 면책: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전액이 면책됩니다.
• 채권자 압류 중단: 개시 결정과 동시에 압류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경제적 회생 기회 제공: 신용 회복과 동시에 재정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인의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 허위 정보 기재 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조세, 벌금, 과태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개인회생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총채무액이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이고,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조건으로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갱생 제도이며, 파산은 재산 청산 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빙자료,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으로 어떤 채무가 면책되지 않나요?
조세, 벌금, 과태료,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 변제계획 수행 중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특별한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