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해 정당한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비공식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글을 읽고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근로자인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업소득자?
1. 원천징수 3.3%의 정체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는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세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이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신고됩니다. 만약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고 매일 출근하며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3.3%로 처리된다면, 이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사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장의 꼼수: 정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일부 사업주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
•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부정당함.
• 근로자 보호 미적용: 연장 근로 수당, 연차 휴가 등 법적 권리가 박탈됨.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스스로 확인해야 할 점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업무 지시 여부: 상사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경우.
2. 근무 시간 고정: 특정 근무시간에 출퇴근하는 경우.
3. 급여 형태: 월급 또는 고정된 보수를 받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3.3% 원천징수는 부당합니다.
4. 법적 보호와 해결 방법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요 대응책:
1.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합니다.
2. 근로감독청 진정 접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고 조치를 요구합니다.
3.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법원이나 노동청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몰라서 당하는 불합리함,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시간 명시: 주당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급여 명세: 지급일, 세부 항목, 4대 보험 공제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명시: 근로자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프리랜서 계약서와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위법 사례가 의심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원천징수 3.3%는 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적용되나요?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2.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고용계약 하에 업무 지시를 받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계약하고 3.3%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3. 근로자인데 원천징수 3.3%로 처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청에 신고하여 위장고용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장고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고용계약서, 근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장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은?
계약서에 근로시간, 급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