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증하는 고령화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노후 생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중에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와 실제 현장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과의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정보 노출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신청 과정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혜택 등을 쉽고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고령자들을 위한 정책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 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 지급신청 방법
이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및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2.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본인 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소득 확인서 또는 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3. 신청 절차
혜택 감액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 진행 이후 결과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초연금을 매달 받으실겁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연금의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참고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추가 혜택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알아야할 필수 주의사항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고령자라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소득의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령자 부부의 합산 소득 확인
고령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이 합산되어 심사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의 소득액이 줄어드는 시점에 신청하셔야합니다.
3. 사전 신청 알아보기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기 1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 이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왜 신청이 필요할까요?
가까운 일본을 예시로 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이 정말 잘 준비되어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정책 변경으로 제대로 자리 잡는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고령화 된 인구가 급상승하고 있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해야하는데 소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 인구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즉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신청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것을 과연 이 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을까? 설령 준비해서 신청을 했더라도 통과 과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다소 번거롭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매달 안정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신청하셔야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위 글을 읽어보셨다면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필수적인 절차이니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가까운 복지센터에 가셔서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