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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만55세 이상을 위한 혜택!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by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24. 10. 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세제혜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지원대상

 

•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부부 중 연장자 기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 1주택자이거나(공시가격 12억 이하시), 부부 합산 2 주택 소유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단, 3년 내 담보주택 외의 1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세대·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며, 농지와 비주거용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 > 가입조건 > 가입대상주택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담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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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방법 및 세제혜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자금을 지급합니다. 평생 지급 방식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 주택의 담보가치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매월 연금액 결정

• 이용방식: 평생 동안 지급받는 종신연금형, 일정한 기간만 지급받는 정기형

• 국가 보증: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

 

세제혜택

1. 등록면허세 감면

 

  • 감면 비율: 담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1 가구 1 주택자에게 등록면허세의 75%가 감면됩니다.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75%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이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 재산세 감면

 

  • 감면 비율: 담보주택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 적용 조건: 이 혜택은 1가구 1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 연금소득자 이자비용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면제 혜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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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2. 오프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신청 및 상담 가능

 

3. 필요서류

• 신분증

• 등기부등본 및 주택 소유 관련 서류

• 소득 증명서 (필요 시)

 

참고 서식자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hwp
0.59MB
주택연금 부동산신탁계약서.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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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내용 및 유의사항

 

• 상속 계획: 사망 시 담보로 맡긴 주택은 상속인에게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제 혜택: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경감됩니다.

• 담보 주택 관리: 주택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담보 주택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경우 지급금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중도 해지 시 담보 해지와 상환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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