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와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훈련 과정을 더욱 다양화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로, 취업준비생, 재직자,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으로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훈련비 지원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기존 지원 한도
• 계좌 한도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
• 한도 소진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2025년 변경사항
• 한도 초과 시 추가 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확대.
• 지원 대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기대효과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지원 강화
가정 밖 청소년이란?
• 가정 내 학대, 갈등, 방임, 가출 등으로 보호자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
변경된 지원 내용
• 훈련비 자부담률: 기존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아짐.
•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요건: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제출.
의미와 효과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4. 원격훈련 과정 제한 완화
기존 문제점
• 실업자 원격훈련만 가능.
• 재직자 대상 원격훈련 과정은 구직자 수강 제한.
개선된 내용
• 구직자가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 추가 제공 예정.
효과
• 다양한 직업훈련 선택권 확대.
• 실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용 가능성 증대.
5.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HRD-Net(www.hrd.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회원가입 후 카드 발급 신청 및 훈련과정 검색.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 훈련비 지원 대상 확인 후 절차 진행.
3. 필요 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로자), 훈련과정 수강 신청서 등.
6.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팁
• 장기적 계획 수립: 훈련비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커리어 개발 계획을 세우세요.
• 훈련비 자부담률 확인: 대상자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므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고용센터 상담 활용: 고용센터의 직업 상담을 통해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기본 한도는 300만 원이며,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정 밖 청소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원격훈련 과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존에는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4.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률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A. 기존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Q5.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HRD-Net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