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명절 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포털과 전담 전화를 통한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신고 절차와 생계지원 대책을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1.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개요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5년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온라인 창구와 전담 전용전화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직접 상담과 신고 접수를 처리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 운영
① 온라인 신고 창구
•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 근로자는 간단한 절차로 임금체불 신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체불임금 청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전담 전용전화 개설
• 임금체불 전담 전화(☎ 1551-2978)를 통해,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하여 상담과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화 상담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체불 상황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합니다.
③ 처리기간 단축
• 임금체불 신고 후 대지급금 청구 시 기존 14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3.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계획
고용노동부는 1월 6일부터 24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생계 지원, 신속 대응,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합니다.
①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 지원.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유도.
② 고액·다수 피해 근로자 지원
• 고액 체불 사건이나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은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합니다.
③ 악의적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
•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강제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 반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융자제도를 통해 지원합니다.
4. 임금체불 신고와 지원 절차
① 신고 방법
1.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체불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접수 완료 후 근로감독관이 상담 및 문제 해결 절차를 안내합니다.
② 신고 전담 전화
• ☎ 1551-2978로 전화하여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됩니다.
• 전화 상담 후 체불임금 해결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지급금 청구
•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처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결론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특히 설 명절과 같은 시기에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와 전담 전화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포털 또는 전담 전화를 활용하여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전에 모든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정부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이용하거나, 전담 전화(☎ 1551-2978)로 신고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노동포털에서 청구 가능하며, 집중지도기간 동안 처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3.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며, 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도 처벌되나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은 처벌보다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며, 융자제도 등을 통해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5.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집중지도기간 이후에도 노동포털과 전담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지속적으로 상담과 처리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