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료가 부당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임대료 조정 요구하자.
1.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제 상황이나 주택 가격 변화 등의 사유로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쉽게 말하면
• 전·월세가 너무 올라서 부담된다면? → 임차인이 인하를 요구 가능합니다.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계약했다면? → 임대인이 증액 요청 가능합니다.
2. 차임증감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조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청구 요건
• 경제 사정의 변동(예: 물가 상승, 기준금리 변화)
•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불균형 발생
•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증액 가능
예시
A씨(임차인)의 사례
3년 전 1억 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전세 시세가 급락해 같은 아파트의 전세가 8천만 원으로 하락했어요.
A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어요!
B씨(임대인)의 사례
B씨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최근 같은 아파트 월세 시세가 70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B씨는 임차인에게 월세 5% 이내(52만 5천 원) 범위에서 인상 요청이 가능해요!
3.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 유의할 점
차임증감청구권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1. 5% 증액 제한: 법적으로 증액 한도는 기존 차임(월세)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어요.
2. 계약 기간 내에도 가능: 계약이 끝나기 전에라도 경제적 변동이 크다면 조정할 수 있어요.
3. 협의가 우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아요.
4. 차임증감청구권 활용 꿀팁
1. 임대료가 너무 부담될 때 → 주변 시세 확인 후 인하 요청!
2. 시세 상승으로 손해를 볼 때 → 5% 이내로 증액 청구!
3. 서면으로 요청하기 →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증거 확보 가능!
결론
차임증감청구권은 임대료 조정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제도예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도, 정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