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힘든 영세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사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세무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1.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란?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와 영세 중소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과 신고 지원을 제공하는 무료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 사회적 경제기업 • 장애인 사업장 등 |
| 지원 범위 |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기본 세목을 지원합니다. 단, 자산 관련 세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신청 방법 |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오프라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방문 신청 |
| 문의처 | • 국세청 상담전화 ☎126 (내선 3번) |
2.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주요 서비스
2-1.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영세사업자가 직면하는 세금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원합니다.
• 법령 자문: 세법 해석, 신고 가이드라인 제공.
• 신고 지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안내.
2-2.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초기 세금 문제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 1:1 맞춤형 자문: 창업자가 흔히 겪는 초기 신고 및 세금 관리 문제 해결.
2-3. 찾아가는 서비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현장 서비스: 신고 기간에 맞춘 세무상담.
• 대상 지역: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
2-4.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폐업 관련 세금 문제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 마감일까지.
• 주요 서비스: 폐업 신고, 소득세 신고 지원.
3.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 정보
| 단계 | 서비스 |
| 창업 단계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
| 성장 단계 | 무료 세무자문 및 찾아가는 서비스 |
| 폐업 단계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
이처럼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4. 영세납세자지원단 활용 방법
4-1.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2.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
4-2. 필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담이 필요한 세금 관련 자료.
5.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기대 효과
5-1. 납세자의 세금 부담 경감
• 무료 세무 상담 및 신고 지원으로 사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세금 문제 해결.
• 영세사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
5-2. 세무 전문가 연결
• 맞춤형 자문 제공으로 세무 대리인이 없는 사업자의 어려움 해소.
5-3. 사업 환경 개선
• 전통시장, 창업센터 방문 서비스로 접근성 강화.
• 사업자의 세무 안정성 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A.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Q2. 어떤 세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의 기본 세목이 지원됩니다. 단, 자산 관련 세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폐업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폐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방문 상담 서비스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